韩国政府福利成绩单“不及格”(1)

　　복지 체감 성적표 낙제점

　　한국인 10명 중 7명 정도는 현 정부의 실업정책과 빈곤 대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인들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국민에 비해 소득격차에 훨씬 민감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본보가 24일 입수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팀의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안 교수팀은 보건복지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해 말 전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최근 복지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27.4%로 뒤를 이어 전체의 77.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5.4%, 매우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0.5%에 그쳤다.

　　정부의 빈곤 예방 및 감소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편이다(51.4%) 매우 잘못하고 있다(18.1%) 등 부정적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주거정책에 대해선 56.0%,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50.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 수준이 높았다.

　　또 안 교수팀이 한국인들의 각종 사회 정책 의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8개 선진국과 비교해 소득 격차 문제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소득 격차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매우 동의한다가 1, 매우 반대한다가 5)에 대해 한국인은 3.51점으로 프랑스(3.71)를 제외하곤 소득 격차 문제에 가장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해 미국(3.19) 독일(3.22) 등 선진국들은 한국인에 비해 소득 격차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정했다.

　　현재 큰 소득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를 1, 매우 반대한다를 5로 본 조사에선 한국인이 1.51로 8개 선진국(평균 2.08)에 비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안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취약 계층뿐 아니라 세금을 직접 내는 중산층이 복지 혜택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2]